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요약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요  약

내역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세목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사업 신청

○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재원구성

(%)

보전금

정액

지방비

정액

융자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 고	149,000	134,100	134,100	113,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시·도

○○○○과

○○○

○○○-○○○-○○○

○○시·군

○○○○과

○○○

○○○-○○○-○○○

농협경제지주(관련기관)

자재부

팀장 ○○○

과장 ○○○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Ⅰ. 사업개요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유지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9	‘20	‘21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 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매년 1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4.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P)
물량	2,980	2,680	2,680	2,260	2,260
보조금	149,000	134,100	134,100	113,000	113,000

* 보조금의 재원은 ’21년까지는 국고이며 ’22년은 보전금임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 재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원/20㎏ 이상)에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시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시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지자체는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가축분뇨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실적 등 보고
														처리 등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우대 또는 제재
						전체 시ㆍ도별
				공급실적보고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시ㆍ도별 공급 실적 제출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예산·자금 배정											비료공급계획 확정 보고
				공급실적보고						공급업체 명부,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보조사업계획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공급신청 결과 보고
											보조사업계획 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역농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공급여부 확인
																보조지원계획 등 홍보, 사업신청 안내
		비료공급						농 가
																	비료공급 신청

※ 담배 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시·군‧구

○ 시‧군‧구는 보전금, 시‧군‧구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0월말)

시·도

○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안), 시·도,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1월초)

기초직접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사업물량 및 예산을 확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예산확정 상황을 확인하여 시·도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시·군·구(읍·면·동), 농협(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등에 통보(11월초)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조사업 참여업체별 생산비종과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판매(예정)가격 및 신청기간·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11월 중)

보조사업 참여업체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비료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여 유기질(기타)비료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하는 바,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1회(9∼10월중) 각 지역본부(생산업체가 지역농협인 경우) 또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일반 업체)의 추천을 받아 공급업체 지정신청을 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필요시 현장확인)를 거쳐 계약대상 공급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의 명단(생산제품 정보 포함)을 Agrix에 제공하고 있음

○ 각 조합은 농업인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안내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부착 및 비치, 농업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협조

농업경영체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9일 ∼ 12월 8일(30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군·구에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확정예산 통보(12.15일까지)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내역을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검증을 완료한 후 신청마감<확정> 처리하고 시·군·구에 신청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말까지)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 구성 :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담당직원,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련자 제외)

▪ 운영 : 협의회 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의 적정성 검토, 공급단계 비료 품질점검 등 업무 수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영체 미등록 신청인(필지)도 지원대상으로 잠정 선정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조합에서 확인 후 공급)

* 영농계획 관련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및 관련 통계(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 결정

▪ 신청물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이내인 경우에는 전량 반영, 전국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조정 반영

▪ 가축분퇴비·퇴비는 품질등급별 신청물량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수급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거나 공급업체 변경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 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농지처분명령 여부 최종 확인

- 신청인이 경영체별 공급물량 확정 전에 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신청정보에 기초하여 신청물량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가능

* 각 조합은 우선공급 물량이 공급확정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사전 설명 후 공급(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업체는 경영체가 신청한 공급희망업체의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공급능력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하되,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협의회가 공급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업체별 총공급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별 공급한도물량 대비 누계신청량, 잔량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별 공급업체 결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능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말까지)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전산자료)을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 송부 협조

*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경영체별 공급물량 등 전산자료를 시·군지부 및 조합에 전파

3. 사업시행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엽연초조합중앙회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주체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선정절차 등

- 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 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능력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으로 실시함

* 생산능력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 관계자가 관할 시·군·구 담당자 입회 하에 조사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농협(시·군지부, 조합)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월)

- 신청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에 명시된 공급희망조합이 공급

* 신청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 공급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폐업이나 납품거부, 경영체의 변경공급 신청 등 사유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경영체에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공급(단, 경영체 변경은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

▪ 매월 변경조치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 1∼9월 신청물량 중 경영체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

▪ 당초 10∼12월 공급을 요청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령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 물량을 포기물량에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

○ 각 조합은 공급업체가 다음 요령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도록 조치

《공급요령》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경영체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 공급업체가 농협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료 배송정보를 입력하고 조합에서 배송정보에 기초하여 공급대상 농가에 대한 비료 공급내역 기록 등의 업무 처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급업체는 배송 완료 시 경영체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경영체당 500포(20㎏ 기준)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합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확인은 인수증 및 자부담금 수납으로 확인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으로 공급

* 톤백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500㎏, 1,000㎏ 이외의 단위 공급을 요구할 수 없음

*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  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 자체계량기는 매 2년마다 1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공급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상속인의 수령(구매) 의사 및 농업경영체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은 [별표3]과 같음)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서 2개 비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방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의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함

▪ 가축분퇴비와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비료협동조합에 제출

▪ 비료협동조합은 업체의 생산시설 현황(업체명, 제조장 소재지, 연락처, 생산량 등)을 8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비료협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표4]의 생산시설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료협동조합 및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하고, 농협경제지주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생산시설 조사는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음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일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공정규격 미달,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의 하자에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EM 공급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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